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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없이 붙이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여기 긴 답이 있습니다. 저희 부착 헌장이 열 줄로 요약해 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규칙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자유 게시를 위해 마련된 표면이거나, 벽 소유자의 동의. 이 두 경우 밖에서 남의 재산에 무언가를 붙이는 것은, 붙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훼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페이지의 나머지는 그 두 경우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왜 그 구분이 스티커의 크기보다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유 게시판

프랑스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의견 포스터와 비영리 단체의 공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 게시판입니다. 대개 금속이나 나무로 된 공공 표면이고, 때로는 구석에 있으며, 누구나 미리 묻지 않고 붙일 수 있습니다.

개수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시청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자 가장 지루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거기에 붙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덮입니다.

어떤 도시는 여기에 자유 표현의 벽을 더합니다. 칠하고 붙이라고 만든 곳입니다. 다른 성격의 표면이고 지역 규칙도 제각각입니다. 시청이나 청소과에 전화 한 통이면 답을 얻습니다.

소유자의 허락

사유지의 벽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 건물주, 거주자, 단체. 묻는 데 삼십 초가 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동의가 있으면 꾸미는 것이고, 없으면 훼손하는 것입니다.

5센티미터짜리 스티커라면 동의가 서면일 필요는 없지만, 누가 허락했는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앰배서더들은 묻고, 때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돌아섭니다.

이미 스티커가 수십 장 붙은 벽이라고 해서 허가된 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감아 주는 것은 허락이 아니며, 주인이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날 끝납니다.

어디서든, 예외 없이 안 되는 것

기념물, 등록 문화재 외벽, 예술 작품, 오래된 석재. 다공질 돌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는 표면까지 함께 뜯어 갑니다.

교통 표지판, 신호등, 안전 장비. 표지판의 일부만 가려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법도 그렇게 봅니다.

차량, 진열창, 우편함, 현관문. 스티커가 일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사유 재산이고, 주인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새로 설치한 거리 시설물, 주차 정산기, 충전기. 형식상 공공 재산이지만, 청소하는 사람에게 스티커와 태그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

프랑스 법에서 허락 없이 붙이는 것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경미한 손괴에 해당합니다. 피해가 작으면 경범죄, 그렇지 않으면 범죄이며, 그 선을 긋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청소 비용 청구서입니다.

무단 게시는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환경법전이 따로 제재합니다. 허가된 장소 밖에서 붙이는 행위 자체를 겨냥합니다.

실제로는 매끄럽고 떼어낼 수 있는 표면에 붙은 5센티미터짜리 스티커가 법정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칙은 잘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현지법이 우선입니다

저희 스티커는 여행을 하고, 규칙은 나라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이 무심히 넘기는 일을 싱가포르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어떤 도시는 무단 게시를 형사 사건으로 다루고, 어떤 도시는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봅니다.

저희가 앰배서더에게 주는 지침은 비교법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붙이지 마세요. 해외에서의 벌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스티커는 없고, 유치장에서의 하룻밤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제대로 붙이기

매끄럽고 구멍이 없는 표면: 도장된 금속, 플라스틱, 게시판 유리, 니스 칠한 나무. 다공질 표면은 접착제를 머금어 떼어내는 일을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손이 닿는 높이에, 높은 곳이 아니라. 사다리 없이는 아무도 뗄 수 없는 스티커는 아무도 떼지 않을 스티커입니다.

남의 작업 위에는 절대 덮지 마세요. 이 판이 법 없이도 지켜 내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면지까지 포함해 쓰레기는 가지고 떠나세요. 바닥에 남는 것이 지나가는 것과 어지르는 것을 가릅니다.

이 페이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Social.Claims는 사람들이 제대로 붙이는 것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잘못 붙인 스티커는 기물 훼손이고, 스티커가 일주일 만에 뜯기는 프로젝트에는 결국 스티커가 남지 않습니다.

저희 부착 헌장은 공개되어 있고 구속력이 있으며, 무엇이든 맡기기 전에 모든 앰배서더가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페이지와 같은 내용을 더 적은 말로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적용하는 것과 그 이유를 적은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표면이 의심스럽다면 시청이나 벽 주인이 저희보다 더 잘 답해 줍니다.